문재인 대통령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추진"
(한국농업신문= 최정민 기자)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선 '밥상이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놓고 140여명의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를 초청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관련 인사들과 만나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인 애로 청취, 격려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면서도 “기계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미허가 축사는 1992년 양성화 조치로 기본 지침을 마련해 왔고 이전 정부 때 모호한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미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며 이로 인해 억울한 농가가 많이 나왔고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농정혁신 방향’에 관한 발표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추진 방법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불제 개편, GMO 협의체 구성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