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한 품목 등록 2~3년 걸려
농약 안전 사고 책임은 누가?
농진청 “약해는 실험했지만”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뭉텅이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PLS 시행에 앞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5개월만에 4441개의 잠정안전사용등록을 실시했다.
잠정안전사용등록은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 등록하는 것이다.
하나의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 약효, 약해, 잔류성 실험 등 짧게 2~3년이라는 기간이 소모된다. 이번 잠정등록의 경우 짧은 기간 많은 양의 농약이 등록되며 약효나 약해, 잔류 등의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잠정등록에서는 약해에 대한 실험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관계자는 “잠정등록의 경우 약해에 대한 등록 실험은 진행됐으며 잔류성와 약효에 대해서는 이론 분석을 실시했다”며 “향후 3년간 잠정등록 농약을 직권등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이후 정책 결정이 나면서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약해가 검증되지 않을 경우 등록에서 제외시켰으며 안전사용기준 역시 최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증 실험이 없는 농약 등록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한 농약 전문가는 “PLS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식의 농약 등록 방식은 위험하다”며 “특히 재배 과정에서 약해와 약효 미흡 등농가 피해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농업 단체 관계자도 “PLS제도는 지난 2011년 10월 도입 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준비 과정없이 흘러오다 지난해 2월 전면 확대를 고시했다”며 “차근차근 적절한 준비과정이 있었다면 등록 농약 부족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뭉텅이 등록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뭉텅이 등록으로 발생하는 농약안전사고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