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절 통한 국민 의식 전환도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전체가 아닌 규모화된 일부 농가에서 거출이 이뤄지고 있는 파프리카의무자조금을 선례삼아 쌀 자조금도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한국파프리카자생산자자조회(회장 박중묵)는 임의자조금으로 시작해 지난 2017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됐다. 전체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약 60%에 해당하는 400개 농가에서 자조금 거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의 재배면적은 70%로 추정되고 있다.
파프리카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을 초기 2000평 규모로 설정했으며 현재 1000평까지 확대했다. 전체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서 거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자조금 조성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가 예상되는 쌀 자조금도 이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쌀 자조금이 빠르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파프리카의 선례를 보고 규모화된 농가부터 구성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출 ID 발급…자조금 가입 유도
정부에서 파프리카 자조금 가입 유도책으로 수출 ID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파프리카의 경우 수출을 위해 자조금 가입이 필수로 해야 한다. 송강섭 파프리카자조회 사무국장은 “자조회 출범 당시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 시장 개방 문제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많았던 시기”라며 “과거 파프리카는 국내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99% 해외로 수출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이 지금보다 빠른 규합의 요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유도 방법이 쌀 자조금 조성과 가입 유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쌀 자조금 조성을 위해 적절한 유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조금 통한 수급조절 노력 강화
파프리카 재배가 늘어난 지난 2016년부터 작기가 맞물리는 시기 수급 과잉이 발생했다. 이에 파프리카 자조금이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송강섭 사무국장은 “생산량이 늘어 공급이 과잉되면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성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2016년 자조회 1억원, 정부 3억원을 2017년 자조회 2억원, 정부 2억원을, 지난해에는 자조회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수급조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프리카의 도매 시장 가격이 내려간 뒤 수급조절을 하게 되면 시의성을 놓칠 수 있기에 생산량을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수급조절 예산을 7억원을 책정해 놨다”고 말했다. 쌀은 국가 주식으로 수량이 방대하기에 자조금으로 수급조절이 쉽지 않다. 하지만 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이 장기적으로 국민 인식 전환과 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