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에 거는 기대
농특위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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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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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DDA 협상이 시작되자 국내 농업 개방에 맞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 20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당시에는 칠레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농심을 달래기 위한 측면도 컸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농특위 연장이 공약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 기간을 2007년까지 연장했다.

이렇게 출범한 농특위는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농어촌중장기 발전방향, 쌀산업종합대책 등을 수립하기도 했다. 농특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폐지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으로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한 농특위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는 자못 크다. 농업현안이 그만큼 산적해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나 직불금 개편을 놓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직불금 개편을 농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특위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에는 농업개방이 최대 현안 중의 하나였기에 당시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왔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빠지고 식품의약안전처장이 당연직이 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식품안전을 이유로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에 식약처와 농업계의 이견 조율에도 농특위 역할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계에서 제기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홀대라는 오명도 농특위가 벗겨 줄 수 있다. 농정 철학 기조를 바꾸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농특위가 농업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면 그간의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농특위원장은 장관급이었기에 농특위가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오명도 받았고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폐지되기도 했다. 농특위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낮은 자세로 농심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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