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공급과잉 시대의 쌀 판매전략–사전계약이 그 해결책이다!
[전문가 칼럼]공급과잉 시대의 쌀 판매전략–사전계약이 그 해결책이다!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1.1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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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중 (사)전국RPC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사)전국RPC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사)전국RPC연합회 전무이사

 

공급과잉 시대의 쌀 판매전략–사전계약이 그 해결책이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2018년산 쌀 사전 계약 물량이 146만5000톤(현미 환산)으로 지난해 136만9000톤 대비 7%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량은 일본의 년간 쌀 생산량(약 780만톤)의 8%에 해당하는 양으로 아키타현을 비롯한 많은 산지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판매처를 미리 확보한 이후에 쌀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성은 이와 같은 생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 계약 가운데 파종하기 전 단계에서의 계약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각 산지에서 파종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계약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약 37개 지역 산지에서 사전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파종 전과 수확 전 계약’은 587천톤으로 3% 감소, ‘복수년 다년계약’은 22개 지역에서 879천톤 15%가 증가했다. 다년계약이 2015년산 16만2000톤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쌀 수급조정을 산지 주도형으로 시책을 전환한 지 2년째가 되는 2019년에는 판매처를 미리 확보한 후의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농림수산성에서는 사전계약이 한층 더 확대되도록 산지와 실수자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도 쌀의 공급과잉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단계 이전에서부터 사전 계약 등을 통한 판매 거래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에서 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자유화 시대에 쌀을 대체할 작물이 마땅하지 않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년 작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농업계는 판로 확보와 가격보장이라는 몸살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쌀 계약판매 상황에 대한 공식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정부가 대형 산지 유통업체인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재배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RPC에 대한 쌀 산업 기여도를 평가하면서 계약재배에 대한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여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벼 매입 지원 정책자금의 금리와 금액 규모를 차등화하는 시책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간의 계약 체결 시에도 종자공급이나 선도금 지급 등을 유도하여 계약이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쌀 계약재배를 확대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며, 매년 흉풍에 따른 가격등락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실질적인 계약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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