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기의 쌀산업 자조금에서 해법을 찾는다
②위기의 쌀산업 자조금에서 해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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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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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자조금’ 필요성 알지만…대체 도입은 언제                            자조금. 현황
콩나물·배 등 10개 품목 자조금 운용…수급조절·가격안정 등 효과↑
김광섭 회장 “쌀 자활 능력 키우는데 의무자조금 필수”
직불제 개편안 중 소득안전장치로 활용 가능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목표가 재설정, 직불제 개편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농업계에 뜨거운 감자다. 더욱이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소득안전장치와 관련해 ‘쌀 의무자조금’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돼 그간 지지부진했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농축산물 의무자조금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자조금 등 7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인삼, 친환경, 백합, 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자조금 등 10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품목에서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우선으로 설치하는 이유로는 의무자조금 설치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무자조금 사업은 홍보, 소비 촉진, 산지폐기, 수출 등을 다루는 사업비에 의한 사업과 경작신고, 간별, 유통조직 지정 등 제도에 의한 사업으로 나눠 구분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비에 의한 사업에 중심을 둔 의무자조금 사업이 주를 이룬다.

현재 쌀 분야는 수년째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소비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자 쌀 생산조정제 등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쌀전업농, 소득안전장치로 자조금 도입 촉구 

이런 가운데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직불제 개편안에 논의 되고 있는 소득안전장치의 하나로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 관계자는 “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무자조금 설치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소비 촉진, 쌀 가치 확산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여러 품목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의 효과를 살펴보면 ▲집단 마케팅에 의한 생산자 거재 교섭력 제고 ▲생산자 최저가격 보장으로 생산자소득 증대 ▲가격 유지에 의한 생산 및 수요증가 ▲계절별, 연도별 가격 진폭 완화 ▲수출 증대와 외화 획득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 등을 볼 수 있다.

 

수급조절·가격안정 가능해

김응철 충남대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실제 각 품목별 의무자조금의 성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개별경영체간 과당경쟁구조에서 상생협력구조로 전환됨과 동시에 경작자와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다”면서 “의무자조금 설치 전에는 과잉생산, 개별출하,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의무자조금 설치 이후에는 적정생산, 공동출하, 가격유지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필요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현재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된 관련법령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각의 의견으로 관련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면서 현재 수급조절 및 소비량 감소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곡물인데 자활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의무자조금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의무자조금이 직불제 개편 안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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