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석 농식품부 TF단장, 위원회 설치현황 소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오는 4월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월 선정된다. 사실상 위원장은 내정된 상태로 청와대 검증이 끝나는 대로 지명될 예정이다.
농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농특위TF단장(농촌정책국장)은 지난 25일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정책위원회 주최, 한국농업신문 주관으로 열린 '문재인정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단장은 "여성 위원을 40% 비율로 구성하라고 청와대에서 지침을 줬다"며 "농민단체 추천 인사를 청와대에 올렸고 주기적으로 농정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의 진행으로 오병석 농식품부 농특위TF단장,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이군승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황민영 전 농특위 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가 늦게나마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정 과제나 이슈 중심으로 운영해온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특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계속 얘기해 왔지만 여성농민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위원 비율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농업, 먹거리, 지역, 환경문제까지 아울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2005~2007년 전 농특위 위원장을 지낸 황민영 위원장이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농업을 직접 챙기고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농민과 대화할 수 있는 농특위를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현 정부는 확실히 얘기하고 농식품부도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기존 농특위에선 '립서비스 위원회'가 많았다. 농특위 의제를 농식품부와 국회가 받아 농업에 필요한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농특위 위원 구성에 관심이 컸다. 위원직에 소비자단체, 먹거리운동 진영이 누락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차차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전문가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오 단장은 "농식품부는 농특위 구성 과정을 청와대와 논의하면서 한시기구가 아닌 존속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 정부의 농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존속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다른 정부 들어서도 농특위가 존속할 수 있게끔 디딤돌을 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