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피해·다원적 기능 등 담아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농업인단체 변동직불제 폐지 혹은 전환…경영안정 기능 보완수단 필요 공통 주장”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농가에게 다양한 형태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강조됐다. 또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농업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개편될 직접 지불제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전망 2019-직불제를 다시 생각한다’에서는 과거 직불제 도입 배경을 짚어보고 개편 주요쟁점을 정리했다.
직불금 쌀 소득 26.4% 증대 효과
과거 직불제는 중요한 농업정책 중 하나로 농가 지원 제도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농가의 소득안전망 기능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에도 기여해왔으며 실제로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쌀 경영 소득을 26.4%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쌀 가격이 하락할수록 쌀 직불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격 하락 정도가 클수록 소득 증대 효과는 더 컸다. 하지만 과거 직불제 도입 후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국내외 농정여건도 변화하면서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형평성 ▲면적단위 직불제 지급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공익적 기능에 대한 불명확성 등 검토해야할 과제들이 생겨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6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직불제 개편을 선정했다. 쌀 중심인 현행 직불 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하는 기본 방향 속에서 ▲쌀 위주 지원에서 모든 작물 동일지원으로 전환 ▲면적 비례 방식 대신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 체계를 설정해 형평성 개선 ▲공익 의무 수행과 직불금 수급을 연계해 공익적 기능 창출 등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경영안정 기능 보안 수단 필요
직불제 도입 당시에 목적은 수매제 폐지와 더불어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이었으나 최근 쌀 과잉 현상이 반복되고, 시장개방에 따른 원예작물의 피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농업인 단체들은 변동직불제가 폐지 혹은 전환된다면 경영안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수단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불명확성도 큰 쟁점중 하나”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농민단체와 정부의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지만 공익적 기능의 정의, 범주, 적합한 정책 수단, 실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험 방식…경영 안정도 필요해
이날 발표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개편될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직·간접적 피해 보전의 역할은 물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소득보전의 역할도 담당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추진이 있어야하고 관행농법과의 차이에 대한 직접지불제 방식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가 간 양극화 완화와 생산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의 지원 방식도 변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인력이 농업부문에 유입되도록 직불제와 보험방식의 연계로 농업 경영안정도 이뤄야한다는 설명이다.
박준기 연구위원은 “기존 농업에서 공익적 역할이 식량 생산 위주였다면,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은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자원보전, 지역사회 유지, 소비자가 찾고 싶은 농촌경관 유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어어 “그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