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전국 지자체 최초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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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보상 ‘농민수당’과 달라
2019년 농업분야 572개 사업…1조2700억원 투입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라북도가 올해 농업분야에 1조 2707억원을 투입해 총 572개 사업을 시행한다. ‘농민이 행복한 삼락농정 실현’을 새해 핵심과제로 ▲제값받는 농업 보람찬 농민 ▲스마트 농생명산업 ▲사람 찾는 농산어촌 등 3개 전략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 전북도]
전라북도 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 전북도]

먼저 ‘제값받는 농업’을 위해 전북 공익형 직불제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운영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등으로 제값받는 농식품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농민 맞춤형 복지 확대, 쌀산업 안정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산업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에 선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ICT 원예·축산·양식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활력있는 농어촌 마을 조성, 6차산업 기반 강화와 농식품경영체 육성 등에도 힘을 쏟고 귀농인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출범하는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는 올해 40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연령별, 성별과 시군 외에 청년과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그간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한 결과 농번기 공동급식, 생생카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등 핵심사업의 고도화와 공익형 직불제, 스마트팜밸리 등 신규사업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도 949억원을 편성해 투입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영농정착금 지원, 교육, 경영컨설팅, 생생동아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북도 선정 후계농업경영인은 455명으로 전국 후계농업경영인 2636명 가운데 도별로 가장 많은 규모다. 생생동아리는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50개 동아리에 1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767억원을 들여 217 지구의 배수 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보급 기반을 확보했다. 신규 사업대상지 7곳에 대한 사업비 916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영농기 전 관정 설치 등에 나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10개 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보전, 유통.소비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 단위 친환경농산물 유통주체를 공모 선정하고 자연섭리쌀, 자연가직 등 자체브랜드 개발과 학교급식 확대 등 판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지침을 개선해 지원한도를 현행 3억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8만3000톤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비용도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쌀 산업 관련해선 논 타작물 재배 등 쌀 경쟁력 강화에 2627억원을 편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쌀 수급불균형의 근본적 개선과 참여확대를 위해 논 타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도의 벼 재배면적 감축면적은 2017년 2686ha에서 지난해 3686ha로 확대됐다.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1534톤을 추가배정받아 전국 2위에 올랐으며 농산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에도 26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산지유통 조직화.규모화로 통합마케팅 매출은 전년 대비 108%(시.군 통합마케팅), 114%(연합마케팅)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상 품목을 시군별 2품목에서 최대 8품목으로 늘리고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필 농업정책과장은 “전북형 공익형 직불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기존 지원제도에 하나를 더 마련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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