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공익형 직불제' 도입, '최저가보장제' 지원 확대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예정대로 '부용제' 연내 착공
김종필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지난 7일 '전북형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 흔히 일컫는 '농민수당'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소득 보전 장치로 '농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북형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순수한 보상의 의미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구 선정과 관련, 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와 최저가보상제 포함 농산물 품목의 확대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9년 전북도 농정과 관련한 김종필 농업정책과장의 일문일답이다.
전남 해남군이 올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전북형 공익형 직불금'도 올해 지급되는가.
-그간 TF팀을 구성해 농민들과 논의해 왔다. 금년 지급 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조례제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가칭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중인데, 그와 별개로 우리는 도(道) 차원에서 전국 8도 중 처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직불제 개편안인 '공익형 직불제'와 차이점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제도를 손질한 것이고, 전북 공익형 직불제는 신규 제도로 봐야 한다. 농민을 지원하는 기존 제도에 플러스 알파(+α) 개념이다.
한마디로 농촌 유지에 대한 보상인가.
-단순히 '기본소득 보장' 관점에서만 보면, 도시 실업자 분들 소상공인들도 각각 한 마디씩 할 수 있다. 농촌은 다르다. 농민들이 농사 안 짓고 다 떠나버리면 지역 경제가 와르르 무너짐은 물론, 지방 소멸에 이를 수 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된다. 지급 근거가 농지 보전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이 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현황은.
-선정 지구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 연내 착공된다. 부용제는 거의 메워진 상태다. 전북에 스마트팜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그전부터 있어왔다. 따라서 연구자료도 많았고 관련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현 (송하진)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혁신밸리 조성 지역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기엔 대기업 농업진출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며 농민단체에서 스마트팜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밸리는 말 그대로 실습하고 창업을 도와주는 교육시설이다. 이런 오해는 이젠 없어졌다.
지금은 환경.생태보전 문제가 쟁점이다. 부용제에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물고사리와 희귀식물 독미나리 등이 대규모로 서식중이라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농업유산으로서 문화재 발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용제를 메우면 지하수가 말라 농사짓기 힘들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보전 문제는 생태보존지역을 만든다든지 대안이 마련돼 있다. 부용제는 혁신밸리 최적지로 현재 시점에선 위치를 바꾸기 어렵다. 논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큰 틀에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핵심사업에 '최저가보장제'가 있다.
-주요 농산물에 최소한의 기본가격을 보장하는 것으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대상 품목을 기존 시군별 2품목에서 8품목까지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기준 자격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기준가격도 상향 조정한다.
최근 농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했다. 전북형 공익형 직불제와 최저가보장제 등 농촌정착 지원제도가 농촌 유지와 청년농 유입에 한 몫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