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4월30일까지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2.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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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명 농민 대상…읍·면·동 사무소 신청
밭·조건불리 직불 ha당 5만원 인상 지급
오는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오는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특히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은 ha당 5만원이 상승했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예상인원 113만명)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특히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은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해 농가 소득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ha당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 ha당 52만7204원으로 ha당 평균 55만원이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에는 ha당 65만원 초지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9만7000여명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4만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최대 수령액의 3배)와 5년간의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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