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생산조정제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2년차를 맞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구정이 끝나 본격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모양세다. 

2018~2019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10만ha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만ha 전환을 목표로 온갖 노력을 통해 3만3000ha 66%까지 달성했다. 이에 쌀값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쌀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콩, 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은 어떨까. 기자가 만나본 타작물 전환 농가중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농가는 볼수 없었다. 오히려 쌀 농사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하는 농가가 더 많았다.

지난달 개최한 2019년 농업전망-타작물재배사업 참여 의향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참여 면적을 포함한 참여의향 면적이 2만6000ha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전환 면적인 3만3000ha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 정부의 목표는 전년보다 5000ha 늘어난 5만5000ha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바보라도 답은 알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유도책을 마련했다. 타작물 항목에 휴경을 도입하고 ha당 280만원을 지원한다. 또 두류와 조사료 지원단가를 각각 45만원, 30만원 상승시켰다.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에 총 1879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짜다.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2008년, 2011~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변동직불금이 모두 발생했다. 최소 1900억원에서 AMS 한도금액인 1조4900억원까지 변동직불금이 발생했으며 합산하면 5조9100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을 2005~2017년까지 13년의 평균을 내면 한해 4546억원이 지급된 꼴이다. 생산조정제 예산 1879억원보다 2667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1879억원은 타작물 평균 지원금 340만원에 목표 면적 5만5000ha를 곱한 값이다. 올해 타작물재배 고객을 유치하려면 2000억원(ha당 약 700만원 지원) 정도는 더 써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