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을 위한 한일 양국의 대응

일본농업신문이 전국 도도부현의 농업재생협의회(각 시정촌별로 수요에 따른 쌀 생산목표량을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설정하는 기구)등을 취재한 결과, 일본의 올해 쌀 생산목표량이 지난해보다 0.5~0.7%(3.5~5.4만톤)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치바현, 야마가타현, 나가노현 등 8개 현은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시마네현 등 3개 현은 지난 해와 비슷하며, 그 밖의 34개 도부현이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줄어드는 감소폭은 1~2% 미만으로 아주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국 45개 도부현의 목표량을 합해보면 지난해 실적보다 0.5~0.7%(3.5만~5.4만톤)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2019년산 쌀 적정 생산량을 지난해 보다 1.2~2.3%(9만~17만톤)가 적은 718만~726만톤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된 이러한 생산 목표량과 비교하면 2019년산 쌀 수급은 당연히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JA전중 등 일본의 농협조직은 전국의 주요 산지에 비축용과 사료용 등 비주식용 쌀 생산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참고로 일본의 농업재생협의회가 정한 지역별 생산목표량은 지역별로 생산농가와 농협, 그리고 행정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설정해서 쌀의 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강제성(정부 주도의 생산조정제 2018년부터 폐지)은 없다. 2018년산의 경우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니가타현 등에서는 실제 생산량이 목표를 웃돌았지만 서일본 지역에서는 밑도는 현이 많았다.

한편,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1월 21일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추진방침을 발표하였다. 즉, 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논 1ha당 34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경하는 논에도 ha당 280만원을 지급하는 등 휴경면적 1만ha를 포함하여 총 55천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곘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 농가들에 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해마다 계속되는 쌀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재고량 관리비용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올해도 이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도 타작물 재배면적이 목표치(5만ha)의 약 54%에 불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쌀 가격이 시장원리인 수급에 따라 결정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 즉,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등을 사들여 생산자 가격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곡 공매를 해서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비시장적 매카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측에 수요에 따른 적정한 재배면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