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HACCP의무화 등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으로 구성중인 농어업특별위원회에 축산업 대표를 포함하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 12월 24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인 단체를 포함한 12명의 대표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을 인정해, 별도의 축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호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은 농림업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규모는 75,5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미허가 축사문제와 HACCP 의무화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업특별위원회에 ▲축산생산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축산업 발전을 위한 분과 설치 ▲대통령의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 등을 요구하며 진정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위원의 구성은 농업·농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며 “축산 농가를 위하여 축산의 생산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축산의 가치를 표현하고 축산의 비중을 심도 깊게 검토해 비율에 맞는 위촉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가치를 인정해 별도의 분과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 축산환경 개선,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업 경쟁방안 마련, 축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축산 농가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것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의 축산분야 예산 증가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아가 과거 본 위원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밑받침을 갖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빠진다면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본 위원회를 준비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은 구성 및 운영에 축산 농가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