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산시책 우수기관 '전국 2위' 쾌거
"쌀 수급 불균형 개선...지속 추진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쌀농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지자체로서는 '논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형식 전북도 농산유통과 식량산업팀장<사진>은 "쌀 수급조절이 쌀농업 최대 과제인만큼 전년도보다 앞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쌀농가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은 쌀 목표가격 설정이다.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 설정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1월에는 결정됐어야 한다. 그래야 3월경부터는 농가들이 변동직불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계에선 쌀 목표가격 설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직접지불제 개편, 쌀 관세율 검증 등 쌀농업을 좌우할 굵직한 쟁점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현안들은 한창 논의과정에 있는 것들로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시행 2년차를 맞는 논 타작물 재배가 쌀농업 최대 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두류 3161ha, 일반작물 1025ha, 조사료 866ha 등 총 5052ha의 논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14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 벼 재배면적 3686ha를 감축해 전국 2위를 달성했다. 타작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공공비축미 1534톤을 추가 배정받았다. 아울러 농산시책평가 우수기관 전국 2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올해는 논 타작물 전환면적 8586ha를 목표로 2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후 12월 중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는 2017년부터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쌀 생산조정 추진단으로 전환했다. 이후 설명회 개최, 농업인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홍보하고 현장기술 지원, 장비 지원, 판로 모색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다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생산조정제가 쌀 수급조절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다.
오형식 팀장은 "올해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라는 점에서 농가 참여 저조와 벼 재배 회귀 농가의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쌀 수급 불균형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논 타작물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