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우리나라 주식인 쌀은 1년 농사이다. 겨울철 재배가 어려워 2모작이 불가능하므로 1년에 한 번 지은 농사로 1년 먹을 양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확기인 10월에 벼가 한 번에 몰리는 현상도 발생한다. 쌀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농협RPC나 DSC, 민간 RPC에 벼를 팔아야 한다. 농사를 크게 짓는 농가들은 일부 저장시설을 갖고 있지만, 수확한 다음 해 3월 이전에는 벼를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벼의 감모가 심해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든 저렇든 농가들은 벼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추곡수매를 하던 시절에는 정부에서 벼를 매입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었지만 추곡수매가 폐지된 지금은 RPC가 정부가 매입하던 벼를 사들여 가공해 판매한다. 수확기에 쏟아져 나오는 벼를 RPC들이 모두 사들일 자금 여력이 없다. 이는 민간RPC나 농협RPC 모두 마찬가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차보전 형태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의 평가를 통과해 지원받는 RPC는 농협 RPC 141개소와 민간 RPC 68개소 등 총 209개소다.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아 홍수 출하되는 벼를 매입했다가 쌀로 가공해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벼 매입자금은 RPC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확기 농가들에 간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돌연히 벼 매입자금의 상환 기한을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했다. RPC들이 재고를 갖지 말고 쌀을 판매하라는 것이 변경 이유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단경기에 쌀값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RPC가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대하고 쌀을 판매하지 않았기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경기 전에 쌀을 판매하라고 상환 기한을 단축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오히려 올해 단경기에 쌀값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확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벼 매입자금이 상환 기한 변경으로 오히려 농가에 해가 될 수도 있다. RPC의 건전경영이 주요 목적이라면 일시에 기한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분할 납부나 상환 유예 등을 통해 RPC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년 만에 쌀값이 회복됐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쌀값이 하락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