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끝나도록 처리 못한 쌀 목표가격
2월 임시국회 끝나도록 처리 못한 쌀 목표가격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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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 지급시기 늦어지고 영농 일정에 차질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1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 끝났지만 쌀 목표가격은 처리되지 못했다.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현실적인 가격의 괴리가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를 넘겨 1월에 처리한 적이 있지만 쌀 목표가격이 이렇게 늦어진 적은 없다.

농민단체와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2018년 수확기 이전에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2019년 2월까지 결정하면 변동직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2월 처리도 어려운 상태이다.

이렇게 늦어져도 국회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쌀 목표가격 처리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건 당사자인 농민이다.

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면 변동직불금 지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변동직불금 역시 지급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늦어지는 만큼 농민만 손해가 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월에 목표가격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식품부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국회의 처리기한은 따로 없어 국회에서 결정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은 평년에 3월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져 3월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최소 2주이기 때문에 3월 초에 결정되면 3월 안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동직불금 역시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한편, 정의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는 논평을 통해 쌀목표가격에 대한 협의를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논농사 소작에 따른 임대료 산정, 농기계 작업료 등을 결정하는 기준인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영농계획에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미 지급됐어야 할 변동직불금 지급이 미뤄져 농가의 가계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2월 국회를 개회해 쌀목표가격을 비롯한 민생현안 먼저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은 정부는 법정시한을 넘겨 지급해야 하는 변동직불금 지연에 따른 농가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