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업인과 조화로운 사업 당부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정책 동감…우선순위 배제는 과해
쌀전업농, 6ha중 소유 2ha 불과…임차 4ha로 비중 높아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선정이 청년창업, 2030세대 등 젊은층 우선으로 시행되면서 기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농지은행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쌀전업농의 선정 순위가 청년창업농, 2030에 이은 3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 후계자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젊은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를 매입·임차를 희망하는 청년창업농 등 2030세대에게 5ha까지 농지를 지원해준다.
이정일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은 “기존의 쌀전업농육성 정책에서 2030 등 젊은 농업인 육성정책 농지 은행 사업을 개편하면서 기존 전업농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특히 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 임대를 전면 제외하고 있어 우량농지를 임차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쌀전업농은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를 통해 도시근로자 수준의 농가소득을 유지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육성됐다.
이에 지난 1990년부터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등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자립여건을 조성하는 등 6ha, 7만호를 목표로 중점적인 육성이 진행됐다.
이정일 회장은 “쌀전업농은 경영 규모 확대에 따른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핵심인 인력의 이농과 이탈을 방지하고 농촌정착 및 국민 식량 생산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농기계를 보유한 쌀전업농들이 지역 농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자기 농업 이외에 인근 농가의 농작업 대행 등 실질적 지역농업 생산활동을 지탱했고 이장, 작목반장 등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쌀전업농은 평균 6ha의 규모로 6만여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6ha 중 소유 2ha에 불과하며 임차가 4ha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정일 회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 어려운 현실에 청년창업농, 2030 등 젊은 농업인을 육성해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에는 동감하고 있다”며 “다만 농지은행사업 모든 우선순위에서 배제함은 과하다고 판단되며 젊은 농업인과 기 전업농간의 조화롭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업농도 고령화로 인한 은퇴 시기에 지역의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