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떠난 농심 잡을 대안책 마련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수장을 잃고 표류하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했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전임 최규성 사장이 많은 논란 속에 결국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취임 9개월만에 사퇴하면서 이종옥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97일 만에 공사의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농업계 일각에서는 김인식 신임 사장이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임 최규성 사장이 진행해 놓고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로 인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7조 예산 태양광사업 어찌 되나?
전임 사장이 다른 사업과제들보다 더 큰 비중을 두며 진행해 논란이 됐던 태양광사업이다. 현재 태양광사업은 전임 사장의 사퇴와 더불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처럼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를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고,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조 역시 당초와 달라진 것이 없어 어쨌든 공사의 태양광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태양광사업의 진행과 함께 늘어나는 농업계의 불만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김인식 신임 사장 취임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그간 농업인단체, 청와대 농어촌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농업을 이해하지 못해 공사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업과 관련해 오랜 시간 다양한 일을 했고 농업인단체 출신인 김인식 신임 사장이라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며 김인식 신임 사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농지은행 사업 등 재정비 필요해
그간 신규사업에 묻혀 등한시됐던 공사의 기본 사업들의 재정비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사 핵심업무 중 하나인 농지은행과 관련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농지은행 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전업농의 선정 순위가 청년창업농, 2030세대에 이은 3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사의 정책 변화를 두고 농업계 일각에서는 농업기반을 다지는 공사의 설립 기본 취지를 잊고 농지 임대업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쌀전업농 한 관계자는 “기존의 쌀전업농육성 정책에서 2030 등 젊은 농업인 육성정책 농지 은행 사업을 개편하면서 기존 전업농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특히 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 임대를 전면 제외하고 있어 우량농지를 임차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의 기본은 농어촌 정비사업과 더불어 농지은행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업기반 시설 관리”라며 “전임 사장이 기본을 지키지 못해 농민들이 공사를 향해 많은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등을 지는 상황까지 갔음을 잊지 말고 이번 신임 사장은 기본에 입각한 공사 운영을 통해 농민을 위한 공사로 바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신임 사장 취임과 더불어 공사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며 “농업계 오랜 시간 몸담아 다른 누구보다 농업 현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사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