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40만 농업인 위한 공약은 왜 없나
[전문가칼럼]240만 농업인 위한 공약은 왜 없나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3.06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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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경민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경민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경민

240만 농업인 위한 공약은 왜 없나

 

얼마전만 하더라고 농업인은 300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2017년 통계자료) 250만명선이고 2018년 4월 발표에는 242만명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러나! 하마 대통령 선거인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부터 교육과 복지,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분야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공약은 안 보인다.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식량 생산국의 가뭄과 폭염으로 촉발된 곡물가격 급등 현상은 조만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닥칠 것이란 경고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럼 국내 식량 사정은 어떠한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는 20%대로 급락했다. 자급 수준을 유지해온 쌀마저 자급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옥수수의 자급률은 0.9% 내외, 콩도 10.1% 정도이다.

식량자급율은 OECD에서 최하위이고, 식량 해외 의존도가 80%에 가까운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식재료 값이 올라가고, 특히 사료 가격의 인상은 우리 축산업을 존폐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거기에다 농가 인구는 해마다 줄고, 그나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들의 절반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수입 농식품의 증가는 국내 농산품 가격의 불안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농산업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펼쳐 왔지만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커지고만 있다. 이제는 우리의 주식인 벼도 재배 면적 감소와 더불어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도가 5%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쌀이 남는다고 감산 정책을 펼친 원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농업인들이 벼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데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 누구도 농업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겠다'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농업·농촌에 대한 푸대접은 예고되도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은 있어도 농업 종사자나 단체장 출신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아무리 농가 인구가 줄었다 해도 아직 240만 명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선진국 지도자들은 미래 성장 동력은 농산업에 있다며 식량 안보 확보 없이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 농업인들도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공약들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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