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논란
농사용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논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3.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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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 경쟁력 약화될 것
한전, 인상 계획없다 해명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전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제개편 설명자료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낮아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른 계약종별에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3년에 발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이 매우 낮아 석유 수요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한전의 판단이다.

하지만 2013년 기준 농사용 전기의 판매량은 전체 전기 판매량의 3%에 불과하다. 전력수요가 많지도 않은데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농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반재배에 반해 시설재배의 경우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상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전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업계는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 등의 6차산업화를 위해 RPC, LPC 등 농업용 시설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사용 전기 확대가 아닌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생산⋅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지난 4일 해명자료를 내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농사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시기와 인상 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6월 전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설명자료를 국회 에너지특위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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