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24만원 이상 조속히 결정 촉구
쌀 목표가격 24만원 이상 조속히 결정 촉구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3.1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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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갈등으로 3월 처리 불분명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해 말까지 결정됐어야 할 쌀 목표가격이 2월 말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농민단체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회의 공전과 여야 대립으로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2018년~2022년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kg 당 3000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처리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동직불금 발동 여부와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쌀 목표가격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 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3월 국회가 개회된만큼,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국회가 농업인이 요구해 온 정당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인 24만원 이상으로 조속히 결정하고 정부는 이후 발생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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