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더는 늦추면 안 돼
쌀 목표가격 더는 늦추면 안 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3.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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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쌀 목표가격은 그동안 여당과 야당의 정치공방으로 2월 임시국회를 넘겨버렸다. 여야의 정치공방도 문제이지만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 여당과 농민단체, 야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도 쌀 목표가격 결정을 늦추는 역할을 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19만6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농민단체와 야당은 1kg에 3000원, 즉 80kg 한가마에 24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척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의 기준이 되는 2018년 10월~2019년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이 19만3448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시한 데로 19만6000원으로 목표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변동직불금은 발동되지 않는다.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21만7000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 2533억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로 최소 21만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런 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피해를 보는 건 당사자인 농민이다. 직불금이 결정되지 못하니 일단 논의 임대차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늦다.

농기계 작업료 등을 결정하는 기준인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영농계획에 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미 지급됐어야 할 변동직불금 지급이 미뤄져 농가의 가계도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쌀농사를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작물재배로 전환해야 하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난해 쌀값이 오르면서 타작물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더군다나 지난해 농식품부가 약속했던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도 지켜지지 않아 쌀전업농들은 농식품부에 대한 불신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이 계속 늦어진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쌀 목표가격 설정에 있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회에서 처리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쌀 목표가격 결정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시한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목표가격을 국회에서 정하게 한 이유는 농민들이 국회의원을 압박해 농민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회의원들이 목표가격을 놓고 농가들을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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