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장치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농촌 현안 담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지난 15일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직불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쌀값 안정장치인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및 생산조정제 제도화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원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조합장 일동은 "각종 규제와 비용부담으로 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이 어렵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 거리 완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대도시와 재정격차가 심화하는 농촌의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협조합장 일동은 "대한민국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촌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 공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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