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소실 막을 최적 대안 ‘친환경농업’ 부상
토양 소실 막을 최적 대안 ‘친환경농업’ 부상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3.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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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중심에서 공익적 기능 확산…정책목표 전환
소비가 생산 견인 ‘선순환체계’, 판로확보 중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3월 11일 흙의날 기념식에서 흙의 생성과정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3월 11일 흙의날 기념식에서 흙의 생성과정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사지을 수 있는 토양의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려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상 토양 면적이 도시화나 개발로 인해 2050년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낙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살리는 중요한 기반인 친환경농업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지난 3월 11일 제4회 흙의날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질소․인 수지가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는 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반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삶터․쉼터로서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토양환경의 개선은 수질개선과 생물다양성의 증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며 농업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친환경농업이 갖는 환경보전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600억원에 이른다.

그간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8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200곳 조성, 직불금단가 인상, 2016년엔 의무자조금을 도입해 생산.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이와 함께 안심 먹거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며 국내외 친환경농식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분산된 생산기반과 판로확보의 어려움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수와 농가 수는 증가했지만 인증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4.9%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기준 3.3%에 지나지 않는다.

최 과장은 “친환경농업의 목표를 기존 안전 중심에서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는 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업생태계의 건강한 보전 등 환경보전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의 의미는 기존의 생산, 인증 중심에만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의 정책범위를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까지 확대한다는 데 있다. 그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며 토양․용수․생태 등 농업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은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친환경 급식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판로 확보와 수요창출을 돕는다. 공공기관․기업 등 대량 급식기관에서 수요층을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가와 연계한 가공․유통․외식업체에 친환경 신제품․메뉴 개발, 가공원료․식자재의 공급․유통망 구축을 지원해 소비를 촉진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흙의 가치와 건강한 흙을 지키고 살려내는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한형수 농민신문 취재부국장은 “건강한 농촌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튼튼하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농민들이 건강할 때 가능하다”며 “토양유실 문제는 개인 노력으로 한계가 많다. 마을 단위로 건강한 흙 가꾸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올해부터 지원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와 관련 “첫 시행이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을의 영농회나 작목반 등이 중심이 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정착시킨다면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중 자운마루 대표에 따르면 자운마루 농장이 위치한 강원 홍천군 자운3리 경천마을은 산지 개간 농업으로 토양유실이 심각했다. 이에 경사지에 산마늘을 심어 토양유실을 막는 등 차별화된 작물 재배를 실천했다. 약재와 농산물의 적절한 배치로 체험농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효과도 얻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흙-건강-생명을 담은 자운마루의 사례는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농업환경과 생태농업을 어떻게 농촌개발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만호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1cm의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200~500년이 걸린다. 국민에게 토양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농업인의 인식은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며 전국 농민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국단위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등 농촌환경정화 운동과 농약안전사용 기준 생활화 등 실천운동을 전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