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농산물 가격 폭락, 답은 의무자조금과 자율규제!
[전문가칼럼]농산물 가격 폭락, 답은 의무자조금과 자율규제!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3.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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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 연구실장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연구실장
김응철 자조금연구센터연구실장

농산물 가격 폭락, 답은 의무자조금과 자율규제!

 

“돼지가격 폭락”, “주키니·애호박 가격 폭락.. 평년의 절반 수준”, “배추·대파·양파·시금치 줄줄이 폭락.. 지을 농사가 없다”, 이 모두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수입농식품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소비자 기호나 소비량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임의로 생산하고 임의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조금만이라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더 공급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밖에도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생산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가격폭락을 유인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원을 요구하는 농업인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수급안정을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소비촉진과 산지폐기, 수출지원사업 등도 가격폭락을 유인하는 원인이다. 일시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바로, 기존 생산자의 생산 규모 확대와 신규 생산자 유입을 유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가격폭락을 일으킨다. 결국, 큰 비용을 부담했던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더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농산물 가격 폭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차량이 가파른 언덕을 넘기 위해서는 2륜구동에서 4륜구동으로 전환하고 4바퀴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야 하듯, 결국, 정부와 지자체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와 농협 등도 함께 나서야 하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힘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에 따라 만드는 기구가 바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Marketing boards)이다.

그리고 수급안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기금이 의무자조금이다.
의무자조금은 경작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거출금과 유통업자 등의 지원금, 기타 수익금까지 합한 거출금에 상응하는 금액(보조금)을 정부도 부담한다. 이렇게 모아진 사업비로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된 의무자조금으로는 가격 폭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작자 등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작신고나 출하신고, 휴경, 간벌, 사료작물 재배, 단일 유통조직 지정, 면허제도(예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등 생산유통 자율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개정 농수산자조금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선진국과 같이, 의무자조금단체가 이러한 생산유통 자유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경작자 또는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법적인 처벌(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백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품목 내에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가격 폭락으로 많은 품목 농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루 빨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율규제 조치가 취해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