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사업 가점부여, 농협 영농자재 지원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논 타작물재배 사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농식품부가 공공비축미 5만톤을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에게 배정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5만5000ha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3월 18일 현재 신청 면적은 5110ha로 목표대비 9.3%이다. 지난해에는 5만ha를 사업목표로 세웠지만 53%에 해당하는 2만6550ha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해지자 농식품부는 사업참여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올해 공공비축미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을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 직접 배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면 참여한 면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공공비축미 30만톤도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타작물재배 신청실적을 반영하여 사업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판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논콩도 전량수매한다. 수매물량을 지난해보다 5000톤 더 많은 6만톤으로 확대해 타작물재배에 참여하여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
수매가격은 올해 신설한 특등규격은 4,500원/㎏으로 전년 일반콩 대립 1등 기준(4,200원/㎏) 대비 7.1% 인상했다.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 지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원을 지원하고 조합원에게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비 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 22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원을 지역농협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으로 전환한 농가는 정부 지원 단가(325만원/ha) 이외에도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 콩 수매가 인상, 농협 영농자재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 셈이다.
한편,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경영면적의 10% 이상을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 사업 중 비축임대는 최대 10점, 농지매입은 가점 5점을 부여한다.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여개소에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소당 2억원을 올해 220개소에 지원 예정이며, 1‧2차 신청접수 결과 108개소 선정했고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배수 등 기반정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타작물재배에 참여한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RPC 운영자금 1조2000억원 중 4000억원을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RPC 시설지원사업의 2020년 신규 대상 선정 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2019년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20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2017년 벼 재배 농지 중 2018년 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해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는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김종훈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농업인의 타작물재배 참여가 저조할 경우 쌀값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