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폐지하면 쌀 자급률 하락”
“변동직불금 폐지하면 쌀 자급률 하락”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3.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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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농해수위 업무보고 지적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직불금 개편에서 변동직불금 폐지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폐지하면 쌀 자급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주식의 식량자급과 다른 농산물 자급은 의미가 다르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쌀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산물과 달리 가격보전을 하면서 쌀을 지켜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쌀직불금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쌀직불금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지켜온 쌀은 노무현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쌀농사도 경쟁력을 가져야한다며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대농을 권장하면서 변동직불금을 도입하게 되면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기계화, 규모화를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논도 밭과 똑같이 규제를 없애고 개발하게 되면 쌀 생산량이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어 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2004년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변동직불금이 생겨서 농가소득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소득보전 기능은 계속 키워나가되 쌀 생산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변동직불금을 줄이고 힘든 영세 소농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쌀 자급률이 떨어지면 쌀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쌀 수출국가에서 쌀값을 바로 올려버릴 수 있다며 변동직불금 폐지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쌀 변동직불금의 대농 집중현상은 정부가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아니며,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얼마든지 영세농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쌀 변동직불금 폐지와 직불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영세농을 위한다면서 농업과 농촌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결과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10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1ha까지에 한해서 20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급하여 소규모 영세농 및 고령 농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겨울채소 가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월동 채소 가격 하락을 농식품부는 날씨에서 원인을 찾는데 기상청에서는 평년과 비슷하다고 관측하고 있어 날씨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면서 “겨울채소 가격 대책으로 휴경제 등 생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겨울 날씨가 따뜻했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