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국장 “쌀전업농 면적 10% 동참” 부탁
김인중 국장 “쌀전업농 면적 10% 동참” 부탁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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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강력한 수급균형 정책 추진
콩 단지화·수익성·기계화·보험 문제 해결
‘생산조정 3년 연장·전략 작목 직불’ 논의 
“쌀전업농이 재배 면적의 10%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지난 21일 개최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성공 결의대회에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전업농의 적극적인 동참을 읍소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쌀전업농이 재배 면적의 10%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지난 21일 개최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성공 결의대회에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전업농의 적극적인 동참을 읍소했다. 

김인중 국장은 “현재 지난해 실적의 절반에 불과하다. 농가들의 참여와 관심이 떨어진게 사실이다. 생산조정제 시행에 있어 생산조정을 시행한 농지만 봐서는 안된다”며 “10%는 생산조정제의 보조금이 소득차를 보존해주고 나머지 90%는 가격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식량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쌀 이외에 다른 작목을 심을 여건 조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3년 안에 수급균형이 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을 심는 여건을 개선하거나 벼라도 마음껏 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조정 3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35만톤 중 5만톤을 생산조정 참여 농가에 직접 물량 배정 할 계획이다. 또 직불제 개편과 콩을 중심으로 한 단지화를 추진하고 콩의 수익성과 기계화, 보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벼값이 타작물 대비 높았던지라 농가들은 불확실한 타작물보다는 익숙한 쌀 생산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쌀전업농경북연합회장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이 800만원 가량 나왔다. 올해 벼 값을 계산해보니 1100만원 3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며 “다만 콩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장기적인 타작물 재배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재갑 쌀전업농전남회장도 “다 필요없고 5년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겠다는 약속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인중 국장은 “타작물 지원 사업의 정부 계획은 2019년으로 확정돼 있다. 하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려한다”며 “생산조정을 3년 정도 연장하는 것과 전략 작목 지정이 바로 그것이다. 직불금 개편의 유형으로 이모작 직불과 통합해 전략 작목 직불 등의 프로그램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수매 품종 위반시 5년 매입 제한

더불어 이날 김인중 국장은 올해 공공비축과 품종검정제, 친환경 벼 매입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국장은 “2016년산 우선지급금 미납자에 대해 공공비축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올해 중간정산금은 지난해와 같은 3만원. 작년 한달에 한번씩 월별 나눠 입금했지만 올해는 수매가 끝나면 바로 지급되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매 품종이 아닌 품종을 공공비축미로 내놓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품종검정제가 시행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간 공공비축에 제외된다”며 “지난해 도입됐기에 당초 기준보다는 완화할 예정이지만 지나치게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용할 것이며 올해부터 수매 품종에 대해 까다롭게 검사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