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의회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라며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해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다”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태 단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없는 지방의회는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