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농업 아킬레스건 주식용 쌀 생산

농림수산성에서는 2019년산 주식용 쌀의 적정 생산량을 718~726만톤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18년산 생산량(733만톤)보다 7~15만톤을 줄여야 할 사정이라서 비축미와 사료용 쌀 생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산부터 정부 주도의 쌀 생산 조정정책을 폐지하고 농업인의 자율생산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농림수산성은 도도부현과 지역의 농업재생협의회 등을 통하여 산지에 사료용 쌀 등으로 전작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재배면적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는 등 정보 제공에 힘을 쓰고 있다.

한편,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용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연초부터 5만5천ha 규모의 논에 논 콩과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2019년산 쌀 재배의향 조사면적(73만 6천ha)을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생산 예상량은 390만 1천톤으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간 예상 수요량보다 15만~20만톤 정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용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시책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3월 19일 현재 동 사업 신청면적이 5636ha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면적 1만1446h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1일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참여 신청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주식용 쌀의 생산이 수급균형을 이루어야만 모처럼 회복된 쌀값의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와 같이 쌀 생산 농업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서 쌀 생산조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적정 면적 재배를 통한 쌀 생산으로 수급균형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