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장치 점검] 직불제 개편 핵심 ‘쌀 자동시장격리제’ 가능할까
[쌀 수급안정장치 점검] 직불제 개편 핵심 ‘쌀 자동시장격리제’ 가능할까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4.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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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전 시장 초과물량 조기 격리로 쌀값 안정 가능해”
정부, 격리 예산 부담…오히려 쌀 생산량 증가 우려
매입 가격·초과 물량 기준 설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해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된 직불제 개편이 예산 규모·수급안정장치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 한가운데 쌀 생산농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현재 기존의 직불제는 단일 품종에 과도한 예산 투입, 쌀 공급과잉 및 농가 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직불제가 쌀 생산농가에겐 최소한의 소득 보전 장치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를 대체할만한 소득보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비롯한 쌀 생산단체 및 쌀 생산농가의 의견이다.

쌀 자동시장격리제 과연 가능할까
현재 농가소득보전장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쌀 자동시장격리제다. 자동격리제의 경우 벼 수확기에 앞서 그 해 적정 생산량과 소비량을 산정한 뒤 쌀 생산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경우 이미 과거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도한 바 있었지만 정부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이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수확기전 시장격리로 쌀값 잡아
쌀전업농 관계자는 “쌀 생산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제도화된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수확기가 지나 이미 시장에 쌀이 다 풀린 이후는 쌀값을 잡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 전 사전적 조치로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된다면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017년 수확기에 앞서 조기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회복세를 보여 쌀 생산농가들은 내심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조기격리에 이어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한 생산량 감소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단순히 자동시장격리제만으로 과거와 같은 쌀값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과도한 예산·생산량↑ 문제
자동시장격리제로 인한 쌀 생산 유도 및 과도한 예산 투입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직불제 개편의 근본적 이유가 쌀 생산 감소, 과도한 예산 투입 지적 문제를 해소하고 자 하는 것인데 자동시장격리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시장격리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수확기 전 기준 물량 이상의 초과 물량을 격리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어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 정부는 과도한 예산 투여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 직불제 평균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 올해 직불제 예산을 1조6142억원임을 감안한다고 할 때 쌀 자동격리제의 도입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자동시장격리제가 제대로 발동되기 위해서는 생산량 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감소하거나 유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과연 농가에서 쌀값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나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결국 생산량만 늘어나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도화 위한 구체적 방안 시급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직불제 개편 논의에 편승해 논의되고 있지만 쌀 자동격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 일각에서 서둘러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생산조정제를 통한 생산량 감소 혹은 유지 ▲수확기 수확량 통계 신뢰성 확보 ▲정부 매입 가격 설정 ▲초과 분량 기준 설정과 매입 한계 물량 설정 ▲정부 매입 물량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한 안정장치가 없다면 직불제 개편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있을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의견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