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장치 점검]쌀 수급 안전장치로 뭐가 좋을까
[쌀 수급안정장치 점검]쌀 수급 안전장치로 뭐가 좋을까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4.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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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묶여 버린 쌀값 ‘골든타임’
빠르고 정밀한 실효성 검증 필요
“정부 시장 개입 정도 작은 순서 나열하면 수입보장보험, 자동시장격리제, 공공수급제 순”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쌀 수급 안전장치인 변동직불금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에 현장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쌀 수급 안전장치에 대해 정부와 농민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 틈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2월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되던 목표가격과 직불금 개편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내년 직불제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 부족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지난 2016년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 

수입보장보험…농업계 자체 역량 강화

정부에서는 쌀 수급 안전장치로 자동시장격리제와 수입보장보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쌀 공공수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수입보장보험은 쌀값이 하락을 보존하는 변동직불금의 역할을 보험 맡기는 것으로 보험료를 정부와 농민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충북 한 쌀전업농은 “수입보장보험은 정부가 쌀 농가의 소득을 지켜주기 위해 실시하던 변동직불제의 역할을 농가에 떠넘기는 모양새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입보장보험을 통해 농업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시장격리, 사회적 갈등 해결 효과

자동시장격리제는 기준치 이상의 쌀이 생산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일정량을 격리하는 기존의 시장격리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쌀전업농은 “자동시장격리제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격리 시기, 양 등 다양한 측면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실효성 검증과 정책 수혜자인 농민 등과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무부처가 국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관계자는 “과거 수급 상황을 분석해보면 시장격리를 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 시기와 격리 규모”라며 “통계 품질을 높여 수요량과 생산량을 예측하고 매뉴얼화된 데이터를 통해 격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전적인 수급조절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또 재원이 늘어났을 경우 변동직불제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매년 쌀 40만톤 정부가 의무적 수매 

쌀 공공수급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적인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쌀 수급안정장치이다. 공공수급제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쌀 보조금 총액(AMS)은 1조4900억원이다. 이를 이용해서 최대 40만톤의 벼를 정부가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40만톤은 전농이 주장하는 1kg에 3000원을 적용해서 산출한 물량이다.

40만톤 매입은 공공비축미 35만톤과는 별도다. 보조금을 이용해 매입했다가 쌀 가격이 낮아지면 방출하는 것으로 자동시장격리제와의 다른 점은 쌀 소비량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물량을 일단 정부가 매입했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하는 것으로 공공용으로 비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농협이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것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감축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은 예산 감축 목적이 크다.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가 작은 순서로 나열하면 수입보장보험, 자동시장격리제, 공공수급제 순으로 정리된다. 결국, 예산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순서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커질수록 쌀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농업정책 전문가는 “이번 직불제 개편은 정부에서 쌀에 집중된 예산을 다른 작목으로 분산하는 데 어느 정도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시장 개입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탄탄한 소득안전장치를 마련할수록 쌀 수급조절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