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농특위를 놓고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 진보적인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농특위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4월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인선 작업은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무국장과 사무국, 그리고 농특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의 길은 성명에서 4월말 출범 예정이지만 아직 위원 인선과 사무국 실무인력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특위 본 위원 가운데 농정개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 뽑혔으며, 사무국 또한 현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를 배제하고, 개혁 대상인 관료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농특위는 대통령 첫 번째 농정공약으로 대통령과 농업현장의 긴밀한 의사소통 창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공약이 실천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개혁 성향의 농민단체들은 농업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전해줄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농특위의 성공 조건으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당연직위원의 불참에 따른 위임을 제한할 것, 개혁적인 인사로 본위원과 분과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혁 대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할 것,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출신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공무원은 보조역할 수행토록 할 것.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농민의길은 농특위 본위원이 개혁적 인사로 인선하지 않고, 사무국이 개혁을 저지하고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농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 심각히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