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오는 4월 25일 출범 예정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므로 농업인들에게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의 첫 번째 농정공약이었고 늦기는 했지만, 지난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위원장 인선과 함께 농특위 특별법이 4월 25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정부는 농특위 출범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법 제정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발목을 잡더니 지금은 농특위 인적 구성을 놓고 말들이 많다. 위원장 인선 문제에서는 현장 농민이 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교수가 해야 한다를 놓고 갑론을박 하더니 출범을 코앞에 앞둔 지금은 사무실조차 구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일부 단체에서 인적 구성을 독식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농특위가 제대로 운용될지 의구심이 든다.
농특위의 역할은 첫 번째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정부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지금으로서 농특위는 화합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농정 현안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안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의 형태가 되고 있다.
최근 농업계의 현안은 소비자와 안전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의약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안전성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축산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인적 구성이 돼 있는지 그만큼의 전문성은 확보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농특위 출범 자체도 4월 25일에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 시행일에 맞추는 것이 모양새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출범에만 연연하다가 정작 갖춰야 할 것들을 빠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농특위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하지만 농특위가 위기에 빠진 농업을 구할 구원투수는 아니다. 농특위의 역할은 구원투수가 아니라 농정 변화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