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협상’ 파행
‘아로니아 협상’ 파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4.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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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법적 근거’ 놓고 입장차 재확인
‘가격폭락’ FTA피해보전직불 물 건너가나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아로니아 농가들이 가격폭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연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결렬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규정상 아로니아를 FTA피해보전직불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에 격분한 농가들의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정수덕 아로니아생산자총연합회장은 대안 없이 나온 정부측에 불만을 토로하며 토론회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정의당 농민위원회, 한국농업신문, 전국아로니아생산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위기의 아로니아 농가,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농가들은 작년 5월부터 국회토론회 일정을 잡기까지 아스팔트 위에서 28번의 집회와 모임을 거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 쟁점은 아로니아가 ‘FTA피해보전직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농가들은 앞서 지난해 2017년 수입산 분말의 시장 잠식으로 생과 가격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FTA 피해보전대상에 아로니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업인등지원위원회는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생과 형태가 아닌 분말, 엑기스 등 가공품으로 수입된 제품이 국산 아로니아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사한 제도인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F)에서도 농산물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날것이거나 냉장, 건조 등 자연상태인 것만 인정하며 분말 등 가공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댔다.

그러자 농가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관계자의 2015년 미국 출장보고서에는 수입가공품으로 인한 피해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거나 “미국의 제도가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도로 바뀐 걸 그리 판단하신 게 아닌가 한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양쪽 모두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정완조 아로니아생산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KREI 150209 해외출장연수보고서에 미국에서도 분말과 쥬스, 소스, 잼의 가공품까지 포함해 인정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항의가 터져나왔다. 한 농가는 “아로니아는 떫어서 분말, 엑기스로 섭취한다”며 “농경연에서 특이점을 인정하고 기준을 달리 적용했어야 했는데 실수했다. 지금이라도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농식품부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정부 논리는 국제통상법에서도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아로니아를 인정하면 오렌지도 해달라고 할까봐 그러는 것”이라며 “그래도 FTA 추진하면서 돈 쓰겠다고 약속했으니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로니아는 2013년 1kg에 3만5000원이 넘는 고소득 작물이었지만 FTA 발효 이후 유럽산 분말 등 가공품이 들어오면서 현재 100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생산비도 못 건지기 때문에 2018년산은 아예 출하 자체를 하지 않은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농가들은 작년부터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협상 등 면담을 진행해 오다 이날 토론회까지 열게 됐지만 한 치의 진전없이 종료했다.

전국아로니아생산자총연합회는 농식품부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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