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올해로 끝이 난다. 현장에서는 쌀값 지지를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도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보다는 곡물자급률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50,000ha를 목표로 했으나 절반 수준인 2만6550ha에 그쳤다. 올해는 오히려 목표를 더 늘렸다. 작년보다 5000ha 늘어난 5만5000ha가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목표다. 여기에 휴경도 포함시켰고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결의대회 개최하면서 농가들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타작물재배에 농가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기계 구매다. 내년에 사업이 유지되지 않으면 밭작물용 농기계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고 농기계가 없으니 타작물 재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타작물재배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지원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현재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조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차이를 보전해주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올해로 끝이 난다. 하지만,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다른 방식의 조정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공익형 보조금에 타작물재배 지원을 의무화하고, 시군별로 단지화 작업을 통해 기반정비, 농기계지원, 판로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농가들도 쌀 생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타작물재배 지원이 아닌 곡물자급률을 올리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총장은 “지금처럼 정부차원에서 독려해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현재 목표의 25%인 1만3767ha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타작물재배 참여가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시점이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내년에도 한 차례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 수급여건과 쌀값 상황에 따라 내년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쌀값이 안정되지 못하면 농정 최고 결정권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 또는 청와대에서 쌀 수급대책으로 사업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