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쇠고기 수입, 육우농가 반발
EU산 쇠고기 수입, 육우농가 반발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4.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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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쇠고기 소비둔화‧생산농가 타격 우려
낙농육우협회 “수입축산물 검역 주권 의심”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 광우병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중단 할 수 없어 검역주권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및 덴마크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EU산 쇠고기 수입이 추진될 수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BSE(소해면상뇌병증,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EU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EU측은 2006년부터 EU산 쇠고기 수입요청을 한 바 있으며 네덜란드는 2006년에, 덴마크는 2011년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후 두 나라에 대한 수입허용을 결정했다.

마트에 진열된 수입 쇠고기
마트에 진열된 수입 쇠고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두 나라가 2011년 이후 광우병 발생이 없었다지만, 추가 발생 시 ‘수입중단’ 등 당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그간 쇠고기 수입국가 BSE 발생 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증가하는 육우 수입과 대비해 급감하고 있는 국내 육우자급률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EU산 쇠고기 수입 피해는 10년 누적 1조19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확대로 인해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13년 50.2%에서 ’18년 36.4%로 급감했다.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는 육우고기 생산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낙농육우협회는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수입은 기타 EU 국가들의 수입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쇠고기 소비둔화로 이어질 경우 독자적인 유통망조차 확보가 안 된 육우농가들은 ‘생업포기’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