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타작물재배 등 농정 개혁 필요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농특위 위원장과 임원진 구성에 대해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업인과 농민이 원하는 농특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박행덕 전국농민회연맹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과거 농특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 농특위가 농민단체의 의견과 염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당시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많은 농민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 체결된 후에도 농민 생존권을 주장하며 꾸준히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때 농특위가 존재했음에도,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의 의사대로 정책을 꾸려간 점이 아쉬운 점이다.
관료 중심의 농특위 구성에 반감이 큰데.
농특위 위원장과 사무국 임원진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농민 출신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농의 주장이다.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야말로 농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농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전농은 현장 농민으로 구성된 농민 출신 농특위 임원진의 반영을 50% 정도로 주장했다. 하지만 농특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구성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이에 전농이 지난 5일 농특위 임원진 구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농민출신의 위원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위촉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농특위에 심의·의결 기능이 없어 실효성 지적이 일고 있다.
농민단체가 농특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정부에서 농특위 구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었다.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농특위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고 임원진 구성도 결정된 것이 없어 깜깜이 속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렇듯 출범 전 위원 구성에서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삐걱거리니 앞으로 농특위가 맡아서 진행할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농특위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심의·의결 기능이 없더라도 대통령에게 직속으로 말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특위가 맡아야할 농정의 주요 현안은.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타작물 재배 사업이 그 예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스마트팜으로 규모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건 농민에게 규모있는 빚을 지게 만들어 규모있게 망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사업이다.
타작물 재배도 마찬가지다. 벼 타작물재배 사업은 이미 현 정권 이전부터 생산조정의 명목으로 이름만 바뀌어 시행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제대로 생산조정의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는 미진한 정책이었다. 이렇듯 농민과 농업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농특위는 농민으로 구성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단체까지도 아우르기 위해 농특위가 해야 할 일은.
농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임원진이 각각 자신의 분야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자신의 분야와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보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농특위 출범 이전에는 불만과 고충이 있어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각 단체가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농특위가 출범하게 됐으니 각 임원진이 농업을 위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