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만 바라서는 안돼…의견 합쳐 설득해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황민영 식생활 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2007년 제3대 농특위원장을 맡아 제2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이끌었다. 지난 농특위원장을 맡으며 느꼈던 점과 더불어 출범을 앞둔 농특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황민영 전 농특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당시 농업 상황은 어땠나.
당시에 국내 농업은 도하개발아젠다(DDA)와 FTA협정 등 국제경제의 변화와 국내환경의 변화로 난관을 겪고 있었다. 국내외 열악한 농업 현실이 농특위 구성의 발단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김대중 정권 때는 쌀 한 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국내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김영삼 정권 때 수입이 일부 진행되면서 다음 정권 때는 한·미 FTA도 겹쳐 많은 농민의 반발을 샀다.
▶당시 농특위의 역할은?
농특위원장 당시 농업농촌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확장했다. 농업분야와 식품분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농림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확장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또 농어촌복합생활 조성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귀농·귀촌 의사를 보인 비율이 상당수 있었다.
귀농 의사를 보인 베이비붐 세대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농어촌복합생활조성이었다.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의료·문화생활·복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 했으나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지난 농특위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많다.
‘지난 농특위가 뭐하나 한 것 없다’는 농업계 비판의 목소리처럼 진행한 정책이 많지 않았다. 특히 한·미 FTA 대응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농특위가 손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당시 한·미 FTA는 농민들의 반발을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정을 결정해놓은 상태였고 자문기구인 농특위가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
▶농특위가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과거 농특위 위원장 당시 ‘농민조직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각 농민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농민단체 각각의 주장이 다르지만 같음에 초점을 맞추고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성과 획일성을 가진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농업 개혁을 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농업·농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온다.
▶새 농특위가 관심 가져야 할 주요 과제는.
농특위가 출범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농업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장기적인 농업 개혁 과제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협동조합 개혁’이다.
과거 농특위원장 당시에도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해왔다. 농협 혁신없이는 국내 농업발전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협동조합은 농민이 설립한 주체이자, 농민이 주인이라는 주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협동조합 대표들이 위원 위촉된 것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농특위가 오히려 농민과 협동조합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농특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의견 차이를 보일 일 없이 편하겠지만 장기적인 국내 농업 발전 관련해선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조합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도 적절한 논리를 가져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새 농특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출범될 농특위가 촘촘하게 현안분석과 농업문제를 해결할 중장기적 대안을 내놓고 농민들이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동체적 능력을 가져야한다.
또 과거의 농특위처럼 청와대의 관심만 바라서는 안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농민단체가 동일하게 설득력 있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래야 출범될 농특위가 기획재정부, 청와대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