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도 못한 농특위 반쪽 출범
예산 확보도 못한 농특위 반쪽 출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4.26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국 구성도 미완성 …개혁성 부족 비판도
대통령 농정공약 1호이지만 2년 넘게 걸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였던 농업분야 대통령 직속자문기구가 취임 2년 만에 발족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진도 위원장과 민간위원 22명을 위촉하면서 농특위가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농특위 출범이 늦어진 게 된 첫번째는 야당의 반대로 농특위 특별법 제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12월 24일 극적으로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농특위 관련 법안 제정이 늦어지는 만큼 농식품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법 통과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를 출범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농특위는 법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출범을 했지만 예산도 확보못하고 사무실도 없는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만에 농정공약 1호인 농특위가 첫발을 내딛었다. 사진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농정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만에 농정공약 1호인 농특위가 첫발을 내딛었다. 사진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농정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농특위는 법 제정 후 지난 2월에 위원장을 인선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사전 발표는 없었고 4월 발족과 함께 발표됐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배경에 농민단체들의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발족에 있어서도 사무국장 발표가 빠진 것도 농민단체와의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무국장을 다른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했지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농민 출신이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다. 결국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농특위 TF 장래현 사무관은 “농특위 예산은 다른 직속위원회에 준용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고, 5월 초에는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특위 예산은 40~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농특위는  발족을 했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무실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현재 농특위는 농식품부 농특위TF팀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소재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농특위 사무실은 광화문 인근에서 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26일 논평에서 개혁성이 떨어지는 농특위 구성, 형식적인 협치 기구로 전락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발표된 농특위 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장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며 .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사무국 구성 등에서 관료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행정은 지원업무 위주로 배치하고 실질적 논의와 운영은 민간주도성을 높여내야 농특위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특위는 민간위원을 위촉했지만 분과위원은 현재 구성 중이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특위에서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면 올 한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엔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돌입하게 돼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라 해도 탄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특위 민간위원 명단 

농어업인 대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 초대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강애심 제주해녀협회장

농어업전문가=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정구용 상지대 명예교수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김윤식 경상대 교수 ▲양준일 ㈜새한농 대표 ▲이춘우 부경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강경심 공주대 교수 ▲김영란 목포대 교수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