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지방분권화 공약과 맞물려
2019년 지자체별 지역화폐 도입현황…69개 지자체 도입·71개 올해 도입 예정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국내외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이재민 구호기금으로까지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돈을 발행해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경제 활동 방식으로 이용된다. 지역에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화폐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화폐 대비 5~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본 외부유출 방지 목적 강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에서는 지역화폐의 유형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두가지 지향점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법정화폐와의 태환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의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공기관 매입해 뭇매 맞기도
지역화폐는 국내에는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표적인 화폐로 공동체의 상호부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0년 출범한 대전의 ‘두루’가 있다.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도입된 ‘서울 노원’, 2000년부터 도입된 ‘과천 품앗이’ 등이 있다.
광역단위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7년 강원도가 최초로 83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유통액이 569억원에 그쳤고 이마저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인 83%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낭비라는 뭇매를 맞았다.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좋은 선례를 남기지는 못했다. 다만, 지역화폐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소득제, 지방분권화 공약과 융합해 시너지를 내며 지자체에서는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발행이 늘고 있는 모양세다.
경기도 지역화폐 성공 귀추 주목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2019년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제도 도입현황’에 따르면 69개 지자체가 도입했으며 71개가 올해 도입 예정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위 자자체는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기, 경남에서 도입했다.
올해 4월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한 경기도는 올해만 정책 자금 3582억원, 일반 발행 1379억원 총 4961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지역화폐 적용으로 지역 경제 부흥이 유도될 것인지 기대를 모은다.
청년기본소득·농민수당 활용돼
긍정적인 부분은 지역화폐의 활용 범위와 사용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을 선택해 사용중이다.
또 일반 상품권,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공공산후조리비, 농민수당 등 다양한 정책 사업에 지급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기금으로도 지역 화폐가 이용되기도 했다. 발행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할인,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발행 등 다양한 유도책을 통해 가맹점과 이용자를 확보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