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농업 비례대표 확보해야
선거법 개정, 농업 비례대표 확보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5.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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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해 말에는 결정됐어야 할 쌀 목표가격이 해를 넘기고 계절이 바뀌어도 꼼짝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월 국회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민생의 최정점인 쌀 목표가격은 외면당했다.

어느덧 4월을 넘어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시작됐지만 4월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 결정을 물 건너갔고 5월 국회를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은 여전히 끝날 줄 모르고 있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할지도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를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농민들은 농촌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까 걱정이다. 매년 인구수가 줄면서 선거구가 2~3개 군을 합치다 못해 4개군까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고 있기에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지역구를 축소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면 전문적으로 농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농민 출신, 또는 농업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촌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식을 줄어들고 목소리마저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도입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의 목소리보다는 직군별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이기에 농업분야에 대한 비례대표 배정은 정당별로 1명 이상 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던 대통령의 농정공약이었지만 물가상승률은커녕, 쌀 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니 농민들은 애가 탄다. 여야 지도부 합의를 전제로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4월이 넘어가도 합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쌀 직불금 개편과 목표가격을 연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결정을 위해서는 쌀 직불금 개편과 목표가격을 구분 지어 처리해야 한다. 5월 국회에서 결정된다 해도 농가들은 6월이 넘어서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행여 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목표가격으로 결정된다면 그나마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