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으로 국내 농업 악순환 끊어낼 수 있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농업의 가치, 농업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만나봤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농민수당이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농민수당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의 소회를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3년 UR 농산물 시장개방 협정을 시작으로 진행된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로 농업과 농촌의 기반은 무너지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직불제와 각종 보조금 사업은 농가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논하자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반강제적으로 개방의 길로 내몰렸다. 이러한 개방은 결국 농업을 파국으로 내몰았다.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여겨졌던 쌀값마저 2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지난해부터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농가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 농산물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농가 경영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영구조 악화는 결국 농촌의 소득감소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결국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가VS농민 기준이 모호하다.
현재 이 두 가지를 놓고 수많은 논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원활하고 조속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농민보다는 농가로 기준을 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있으나 농민 개별의 농민등록제는 없다. 그만큼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법적으로 농업인 기준 연령에 상한이 없어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과도하게 불어나는 예산 역시 농민 개별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는 당장 실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농민수당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농민수당제 논의에서 현재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예산 확보의 문제다. 하지만 예산은 농업직불금의 재조정, 불필요한 사업성 예산 축소, 각종 행정비용 절감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현실은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정부가 주도해 만든 사업계획을 통해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재정투입 방식을 벗어나 농민들에게 필요한 소득을 농민들에게 직접 분배할 때라고 생각한다. 농민수당제가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며, 도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농민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