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대책·구곡 아닌 신곡 지원 필요
30만톤 지원 예측…별도 수매방침 마련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10여 년간 끊어졌던 대북 쌀 지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통일부를 통해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대북 쌀 지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현재 북한의 식량 작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WFP(세계식량계획)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북한 식량 작황 평가보고서와 현장실사 결과에서도 북한의 식량 작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특히 FAO가 북한을 직접 방문해 155농가를 실사한 결과, 식량 작황이 좋지 못해 배급량이 하락하고 임신부 및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AO는 우리 정부에 3주 이내의 빠른 대북 지원을 요청했다.
대북 쌀 지원은 지난 2000~2007년까지 연간 약 40만톤이 인도적 차원에서 ‘차관’ 형식으로 보내졌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10년간 중단됐다.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농민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계획과 구곡이 아닌 신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대북 주민의 인도적 상황개선을 위한 식량지원 제안이 정부에 추진계획으로 공식화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약 10여년만에 재개된 대북 식량지원이 그 어떠한 상황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현실화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내 정치 및 식량수급 상황에 따라 대북지원이 논의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국면을 타개해 북한주민이 최소한의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3개국 쌀비축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FAO 가입해 아프리카 국가에 5만톤의 쌀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북한에 지원될 물량에 대해서는 약 30만톤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쌀의 ‘구곡지원’이 거론되는 것은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과 높아진 국격을 하락시키고 북한 등 지원받는 대상국가로부터 항의 및 거부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에프터, 식량원조협약사업, 대북지원계획 등 중장기적 식량지원계획에 따라 별도수매방침 마련으로 신곡지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