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지키는 것이 농특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박진도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농특위 역할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한 답변이다.
농특위의 첫 번째 역할에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효율과 경쟁,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어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특위의 첫 번째 의제는 직불금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직불금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농특위의 위원 구성은 대통령이 위촉하지만, 특별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의 권한이기에 주요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특별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이 생각하는 직불제 개편은 지금 논의되는 방식보다 진일보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농가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민이 인정해야 농어민 소득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민에게 교차준수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다양한 의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특위 출범에 있어 논란이 됐던 위원 구성에서 농업계의 대표적인 농민단체가 빠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농특위가 농업계 내부로부터 힘을 얻고 개혁을 추진할 때 농민단체의 협력이 필요해서다.
박 위원장은 “농특위 위원을 청와대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현재 절차상의 문제로 위촉이 되지 않았을 뿐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농특위 위원 30명 중 28명이 위촉돼 있고 2명이 공석인데 향후 농민단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위원장은 농특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보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를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며 농특위는 정부부처간의 거버넌스,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특별법제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해 말에 법이 통과되면서 출범을 했지만,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 농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