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라!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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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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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알피씨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사)전국알피씨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사)전국알피씨연합회 전무이사 윤명중

2018년산 쌀 수확기 산지쌀값이 20kg 기준으로 평균 4만 8693원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4만 8천원대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4월 25일자 조사된 가격은 4만 7천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수확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산지 쌀값이 2017년산 수확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난해 수확기에 최고 가격으로 상승하여 소비자 가계에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생산농가의 소득보장과 유통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올 수확기까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어렵사리 회복된 쌀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높은 쌀값 수준이 이와 같은 지속적인 쌀값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 사업의 목표달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즉, 지난달 말 현재 동 사업 신청실적이 1만93297ha로 목표대비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협과 최대 쌀 생산자 단체인 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5월 한달 동안에 1만ha를 추가로 달성하기로 하고 농협의 조합원 농가와 쌀 전업농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는 정부대로 타 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장과 함께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배정이나 애프터 1만톤 배정 등 기존의 지원방안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찾느라고 고심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이웃 일본에서도 2019년산 쌀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서 농림수산성 간부직원들이 아키타, 니가타현 등 주산지 10개 현 지역으로 파견되어 산지에서 수요에 따른 생산과 판매를 하도록 촉진하는 독려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동 성에 의하면 2019년산의 주식용 쌀 재배의향 면적(2월말 조사기준)은 재배면적이 늘어났던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평년작만 되더라도 수급균형인 적정 생산량 718 ~ 726만톤을 크게 웃돌게 되어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은 2018년도에 비축용과 사료용 쌀로부터 주식용 쌀로의 전환실적이 두드러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치바, 니가타현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말까지 총 19개현에 122회)해서 지난해 비축용 쌀 재배농가 실 수령액이 주식용 쌀 농가소득과 비슷하다는 점 등을 수치로 설명하고 타 작물 전환과 관련된 각종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두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재배단계에서 수요를 감안한 쌀 생산 즉, 타작물 재배가 매우 중요하므로 생산농가들이 정부 시책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또한, 국민 주식인 쌀값에 대한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의 소득을 아울러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쌀값과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해도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