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한농연, “최단 거리로 조속히 이행돼야”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정부가 10년간 끊겼던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8일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9일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북 쌀 지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대북 주민의 인도적 상황개선을 위한 식량지원 제안이 정부에 추진계획으로 공식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약 10여년 만에 재개된 대북 식량지원이 그 어떠한 상황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정상간 통화를 통해 북측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인식을 같이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북측 식량지원이 향후 산림과 의료 분야 협력에 이어 남북간 농업농민교류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다”며 “만성적 재고 과잉과 공급 과잉이 겹쳐 당장의 쌀 값을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현행의 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WFP(세계식량계획)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북한 식량 작황 평가보고서와 현장실사 결과에서도 북한의 식량 작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특히 FAO가 북한을 직접 방문해 155가구를 실사한 결과, 식량 작황이 좋지 못해 배급량이 하락하고 임신부와 영유아의 심각한 영양부족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AO는 우리 정부에 3주 이내의 빠른 대북지원을 요청했다.
대북 쌀 지원은 지난 2000~2007년까지 연간 약 40만톤이 인도적 차원에서 ‘차관’ 형식으로 보내졌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10년간 중단됐다. 이번 북한에 지원될 물량에 대해서는 약 30만톤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농민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계획과 구곡이 아닌 신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즉시 빠른 경로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쌀전업농은 “쌀의 ‘구곡지원’이 거론되는 것은 오히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과 높아진 국격을 하락시키고 북한 등 지원받는 대상 국가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거부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에프터, 식량원조협약사업, 대북지원계획 등 중장기적 식량지원계획에 따라 별도수매방침 마련으로 신곡 지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형제의 인도적 지원도 미국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최소 40만 톤 이상의 우리 쌀과 밀, 채소 등을 남북 간 최단 경로를 통해 북으로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농연도 “정부의 양곡 관리비용과 직불금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며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위한 제반 사안들을 내실있게 검토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