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 및 서울승마장 조성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유용 위원장)는14일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개호 장관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용 위원장, 권영희·채인묵 부위원장, 김달호, 임종국, 이태성, 이호대, 이성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특례 감면 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된다. 기경위는 이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15%) 적용 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해 면세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매시장은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며,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방지하게 된다고 기경위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을 염곡동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양재동 232)에 양재 R&CD를 조성할 예정이다. 의회는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 확보와 시장 현대화사업 등에 쓰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양곡도매시장은 1988년 8월 개장이후 양곡류의 기준가격 제시 등을 통해 가격교섭력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양곡을 유통,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서울 유일의 뚝섬승마장 폐쇄 후 승마의 대중화와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승마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외곽에 승마장 후보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이에 대한 국비 또는 마사회 출연 축산발전기금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개호 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 된 상황이다"며 "양곡도매시장과 서울 승마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기재부와 협의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유용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상생교류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첫 출발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