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가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 큰 변화가 없어 긍정적으로 보며,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종가세 체계 안에서 출고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것이 이번 개편에서 용량(리터) 기준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그간 부족했던 고품질 원료 사용 및 용기개발이 확대되고 고품격의 전통주 막걸리 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얻게 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다만,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막걸리형 기타주류 세율 및 유통·판매와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개편에서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도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지원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